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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야탑서 흉기 난동하겠다” 허세글 올린 20대, 1500만 원 배상해야
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“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만원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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