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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의 대상은 대통령 지시대로?
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은 법이 정한 쟁의대상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자들이다.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상 쟁의대상에 해당하는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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